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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참패'로 나타난 4·10 총선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힐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 결과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쇄신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쇄신' 방안과 함께 총선 민심에 대한 자성, 협치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은 총선 책임과 변화 의지에 대한 짧은 입장을 발표한 뒤 별도의 정식 대국민 담화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으로 드러난 심상치 않은 민심에 대한 자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가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공천이나 정책 경쟁보다 '정권심판' 구도로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은 108석에 그쳤고, 리얼미터가 8~12일(총선 당일 10일 제외)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7%포인트 내린 32.6%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심 이반을 수습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을 비롯해 민심에 악영향을 끼친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에 대한 성찰이 담길 가능성이 제시되는 이유다.
나아가 '국정 쇄신' 방안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낸 바 있다.
국정 쇄신은 각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에 반영하는 '유연한 태도'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핵심 개혁 현안인 의료개혁의 경우, 지난 1일 대국민 담화가 51분간 발표로 이뤄져 '일방적 전달'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
정책 자체는 국민의 지지를 구하면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개선의 선결조건이라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핵심 관건으로 떠오른 '협치'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집권 후반기 국회에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선을 넘긴 거대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 주도 국정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집권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년처럼 야권 단독 법안에 거부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 재의결시 여당내 이탈표로 통과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총선 전 24차례 이어진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입법과제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와 거대야당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협치의 최우선 순위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의 상대는 여당 대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여당 대표는 공석이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관련 긴급회의를 제외하고는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메시지 발표를 기점으로 비서실장 등 참모진 교체, 국무총리 인선 등 인적 쇄신에 나서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을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