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은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 평가대상 : 328개(공사 53, 공단 76, 상수도 114, 하수도 88) * 신설공기업, 공영개발 등은 제외
평가체계 : 안행부는 시·도공기업(59개)을, 시·도에서는 시·군·구 공기업(269개)을 평가
평가단구성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32개반 202명)
평가일정 : 평가계획 수립(1.29), 평가단구성(3.7), 현지평가(4∼6월), 이의신청 및 확인검증(6~7월)

안전행정부는 금년도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평가기준을 강화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자보상비율 신설 등 부채관리 지표 강화(6→8점), 부채비율 연도별 감축 목표 부여(‘13년 400→ ’14년 300%→ ’17년 200%) 등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대폭 강화했고,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가’,‘나’)에서 배제했으며, 기타 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우수등급(‘가’)에서 배제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의무 교육시간을 확대*했고,‘정부3.0’과‘비정규직 고용개선’지표를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장애인 지원** 정책지표도 일부 개선하여 평가했다.

* (‘12년) CEO, 임원 → (‘13년) 직원까지 확대(정원의 10%이상, 5일 또는 35시간)
** 중소기업 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녹색제품 우선구매 등

평가완료 및 결과발표 시점도 1개월 앞당겨(8→7월) 평가결과가 해당 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328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2개, ‘나’등급은 97개, ‘다’등급은 132개, ‘라’등급은 50개, ‘마’등급은 17개 기관이 받았다.

7개 평가유형 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7개)는 낮은 요금현실화율(59.9%), 복지무임승차 손실(3,942억) 등으로 7,7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12) 29억7,170만명 → (’13) 30억1,743만명 (‘12) 2,631억원 → (’13) 3,062억원 (‘12) 8,009억원 → (’13) 7,748억원 부대수익 16.3%증가(431억), 수송인원 1.5%증가(4,573만명) 등으로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3.3%(261억원) 줄어들었다.

적자발생 등으로 인해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나, 수송인원증가, 부대사업수익 증가, 당기순손실 감소(△34억) 측면에서‘대전도시철도공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지적돼 온‘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으나, 각종 지하철 사고** 등으로 상위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퇴직금 누진제 운영시 경영평가에서 감점(△2점) 부여됨에 따라 폐지(‘13.12.31)
**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14.5.2) - ’다‘등급
** (서울도시철도) 종로3가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 ‘라’등급

택지개발, 서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15개)는 매출액 증가, (‘12) 78,563억원→(’13) 86,536억원 당기순이익 (‘12) △1,017억원 → (’13) 830억원 증가 등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 1위(‘가’등급)을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재고자산매각 TF팀’ 운영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진곡산업단지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95.5% 분양율을 보였으며, 당기순이익 증가(142억), 낮은 부채비율(106%) 등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전반에 거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강원개발공사’,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는 최하위등급(‘마’)을 받았다.

도로,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5개)’에서는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광역 공단 중 1위(85.36점), 안전사고 감소(16%), 사업수입 증가(8.8%), 노사 협약을 통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달성한‘서울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다.

오폐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5개)’에서는 소각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실적 초과달성,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증가(3.13%), 대행사업비 절감(2.25%),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된‘부산환경시설공단’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았다.

기타공사공단(12개)에서는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적 인력운영, 부대사업수익 증가(241백만원), 영업수지비율 증가(6%), 2년 연속 흑자경영(679백만원)을 달성한‘구리농수산물공사’가 ‘가’ 등급을 차지했다.

시·군·구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시설관리공단(74개)’유형에서는 문경시, 안산시, 서대문구, 전주시, 파주시, 종로구, 인천서구의 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고, ‘기타공사(11개)’유형에서는‘하남개발공사’가 ‘가’ 등급을 받았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경우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대규모 경영손실(△12,313억원)이 발생하는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고객만족도 점수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수도 82.6%, 하수도 35.5%
** 상수도↓3.09점(‘12년 73.27→’13년 70.18점), 하수도 ↓2.42점(‘12년 68.57→66.14점)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상하수도 제외)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한편,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가 삭감될 예정이다.

3년 연속 적자 발생,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최근 경영진단을 받은 기관은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진단(8~10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 (경영진단 대상기관) 충북개발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양평지방공사, 부산스포원, 구로시설관리공단, 과천상수도, 광주광역시하수도, 나주시하수도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하철, 서민주택, 공원, 상하수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