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MA, 인도 주파수 경매 관련 TRAI 권고사항 지지

톰 필립스(Tom Phillips)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최고규제책임자는 조만간 열릴 인도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인도 통신규제청(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의 권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내년 진행될 주파수 경매는 인도 모바일 산업에 특히 중요하다. 경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가 경매 절차의 하나로 진행될 재허가 절차에서 현재 주파수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면 사업자의 비즈니스가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인도 국민에게 제공하는 필수 모바일 서비스의 일관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GSMA는 TRAI가 발표한 경매 계획, 특히 경매 이전에 추가 주파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사용자가 서비스 붕괴를 겪지 않도록 정부가 인도 기존 모바일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방침을 재고할 것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특히

1. 차기 경매 라운드는 800MHz, 900MHz, 1800MHz, 2100MHz 등 주요 주파수대역 모두에서 모바일을 위한 주파수가 충분히 확보된 후 이뤄져야 한다.

2. GSMA는 인도 정부가 방산업계를 필두로 한 비모바일 사용자의 2100MHz 대역 이주에 속도를 냄으로써 해당 주파수가 국제 표준에 따라 3G 모바일 통신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3. GSMA는 700MHz 주파수 대역 일정에 관한 인도 통신부의 초기 발표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전 세계 정부는 최저 경매가격을 높이 설정하는 데 갈수록 신중해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브라질 정부가 수행한 경매는 제시된 대역에 대한 입찰자 확보에 실패했다. 높은 최저 경매가격이 최종 경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대신 시장 왜곡을 유발해 입찰자들의 네트워크 투자 능력을 위협할 수 있음이 보편적 수긍을 얻고 있다. 높은 경매 가격은 정부의 단기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요금과 서비스 영역 축소로 이어진다.”

“2017년께 인도의 모바일 연결 11억 건 중 약 2억 5000만 건이 3G 또는 4G[2]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GSMA는 인도의 새 정부가 충분하고 합리적 가격의 주파수를 확보해 이 같은 전망이 구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 것으로 믿는다. 인도 국민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실패할 여유가 없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