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 기술창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이행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필요시 무담보·무심사로 업체당 5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7일 ‘2014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옥찬)의 “창업 중소기업 보증보험 우대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동 우대방안은 중기청 15개 창업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연간 5억 원의 특별 한도부여를 통한 무담보·무심사로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출실적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계약 이행이나 인·허가시 요구되는 이행보험증권 발급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창업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과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약 2,500개사에 연간 1.25조 원 규모의 보증보험이 공급될 계획이며, 12월 18일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2015년 중소기업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경기전망과 관련 IBK경제연구소에서는 2014년과 같이 만성적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 엔저 본격화, 대기업 리스크 등 3중고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소기업 전반의 위기 가시화를 전제로 한 정책지원, 금융지원 및 산업전략 측면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동 위원회에서 201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정부안 30,470억 원) 운용과 관련하여, 성장기·재도약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균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전환하는 한편, 개발기술사업화 자금(3,000억 원) 중 기술개발(R&D)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하는 등 특허·기술개발(R&D) 등 기술기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의 기준금리(4/4분기 3.07%)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모뉴엘 사태의 영향으로 은행 창구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가 크다고 판단하고, 금융권에 기업의 신용평가는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기업 운영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을 당부하였고 또한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