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윤병세 장관

최근 전세계적으로 위성 활용 등 우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주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주폐기물과 인공위성 간 충돌, 우주물체의 지구 추락 등 위험이 높아지면서 우주 환경의 안정성 확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과학기술위성 제3호가 2014년 9월에 이어, 금년 1월 4일에도 우주폐기물과 충돌 위험에 직면하는 등 우주폐기물 문제는 활발한 우주 개발을 추진하는 우리에게 현존하는 위협

우주폐기물 문제는 그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심각성 및 대응 방안이 지속 논의되어 왔으며, 주요 우주 활동 국가간에도 대책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노력의 일환으로 우주폐기물 문제에 관한 인식 공유와 협력 증진을 위해 외교부 국제기구국장과 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준수 차관보간 정례 협의를 가지기로 하였으며, 제1차 우주정책대화를 미 국무부에서 1.8(목) 개최하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4월 및 11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범세계적 문제 공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그간 한·미 양국은 사이버공간 등 주요 영역에 대한 정책 협의를 가져왔으며, 금번 우주정책대화도 그러한 한·미 양국간 공동 노력의 연장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우주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공유하고, ▲우주상황인식(SSA) 협력을 통한 우주폐기물 대응, ▲외기권활동 국제행동규범(ICoC) 마련을 위한 협력,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주상황인식(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협력은 우주물체, 우주폐기물 등 우주 환경 현황을 공유하여 우주 위험에 공동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
※ ICoC: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우주폐기물 감소와 관련된 기존 국제규범을 보완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EU측이 제안하여, 현재 관련국들간 협의중

한·미 양국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우주공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