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1.29(목) 발표한 ‘전기 발전사업 허가(3MW초과)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83건 4,287MW(4인 가족 기준으로 143만 가구 사용분)의 전기발전 사업이 산업부로부터 허가 받았고, 39건 9,433MW(314만 가구)의 발전 사업이 새로이 개시되었다.

한편,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업부가 허가한 발전 사업은 총340건 84,974MW이며, 이 중에서 사업을 개시한 발전 사업은 총153건 35,264MW이다.

2011년 33건에 불과했던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지난해 83건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 36%를 보였다. 그 결과 최근 한해에 허가한 건수가 과거 10년간(2001년 ~ 2010년)의 건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연간 허가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허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0건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2012년 에는 27건, 2013년에는 49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4년에는 69건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누계 75건, 평균8.4MW/건)이 건수로는 제일 많으나 용량 면에서는 풍력(누계 64건, 평균31.4MW/건)에 뒤졌다.

풍력은 풍황(風況)이 좋은 강원도가 17건(26.6%)으로 전체 풍력 허가 설비용량의 29.6%를 차지했고, 전남과 경북이 뒤를 이었다. 태양광은 일조량과 유휴부지가 많은 전남지역이 26건(34.7%)으로 전체 태양광 허가 설비용량의 46.2%를 차지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증가 추세에 비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비(非) 신재생에너지의 일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최근에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신청된 일반 발전사업 건수와 용량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39%(23건→14건), 82%(16,935MW→3,024MW)씩 감소했다.

최근 전력수급이 안정되어 대형 발전사업의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올해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전체 340건(84,974MW) 중 지금까지 사업을 개시한 것은 153건(35,264MW)으로 사업개시율이 45%(용량기준 41.5%)로 집계되었다.

2010년 이전에 허가 받았으나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17건은 허가반납(2건)과 민원해결과정에 있는 15건이다. 사업준비기간 연장을 통한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민원해결 노력 등을 고려할 때 2016년부터는 대부분 사업 착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준비기간은 발전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실제 필요로 하는 기간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산업부 고시)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사업준비기간 연장비율이 18.6%(39/ 210건)로 전체 평균 16.8%(57/340건)보다 높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22.7%, 20.3%로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사업의 지연은 지역의 민원과 인허가 등 사업단지별 특수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고, 설비용량의 규모와는 정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에 작성한 발전사업 허가 동향을 토대로 다양한 지표를 추가로 분석하여 전기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