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정부가 국가 중장기전략 핵심과제로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 등 14개를 선정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실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핵심과제 14개는 △한국 경제의 발전비전과 전략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 △저출산 대응정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인적자원 고도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교역패턴ㆍMega FTA △중국경제의 기회ㆍ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 확대방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정부신뢰 확보 및 사회적 갈등해소 등이다.

정부는 우선 G7 수준의 기업ㆍ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청년ㆍ여성 등 국내 및 외국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개방형 인재양성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사례연구를 통해 유사ㆍ중복 R&D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대외 분야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에 따른 Mega FTA 전략을 모색하고 뉴노멀 시대의 중국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주 차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과 행태 및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위기의식 하에 민관의 통합된 역량을 결집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진들은 단순한 과제 제시가 아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