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하는 ‘제2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개최되는 이 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한다.

본 대회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가상 사례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실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대회는 작년 처음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개 로스쿨에서 총 168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올해는 학생들의 참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회 주요 일정을 여름 방학 기간으로 조정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손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연 분야를 상표까지 확대하여 지재권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대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참가비 없이 같은 학교 학생들과 팀을 구성하여 3인 1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이다.

참가 신청팀은 7월 17일까지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변 서류를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선발된 24개 팀(특허분야 16개팀, 상표분야 8개팀)은 법정에서 실제 소송처럼 진행되는 본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본선과 결선은 오는 8월 31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각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는 등 총 1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고, 수상자들에게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 특허청 채용 지원시 우대 등의 특전도 함께 제공한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분야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좀더 많은 지재소송 예비전문가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김영민 특허청장은 “제1회 대회를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지재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상표분야로 확대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명실상부하게 지재권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 또는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