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산업경제연구소가 김정은시대 북한기업 혁신 연구 보고서를 20일 발간한다

북한산업경제연구소가 ‘김정은시대 북한기업 혁신 연구’ 보고서를 20일 발간한다.

본 연구는 김정은정권 4년차에 들어선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포착됨에 따라, 북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다. 한편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통한 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북한 자체의 힘만으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시되는 점이다.

여러 논란 속에 직면한 가운데 현재 북한의 경제적 성과가 어떻게 이룩되었는가 하는 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시기에 비해 대외환경의 개선 없이 경제적 성과가 이룩되었다는 것은 국내정책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김정은 집권초기, 화려함과 멋을 추구하는 이른바 북한식의 전시성행정이 낳은 통치전략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며, 정밀한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북한에서 파견한 해외 노동자, 또는 대외사업을 담당하는 사업가의 기여, 그리고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행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니즈(needs)에 대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것 등이 동시에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최고지도자 김정은 동향에서 나타나는 정책제시를 통해,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지난 4년간의 신년공동사설(2012년) 및 신년사와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거나 서한을 통해 경제정책을 제시한 회의 및 대회, 담화(전국경공업대회,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수산부문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담화)를 통한 분석, 그리고 김정은의 동향파악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재 북한적 발전상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영향력이 정책결정에 절대적이며, 그의 행보는 기업가정신에도 잇닿아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력기구인 당이나 국방위원회에서 주기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는 북한의 상황에서 김정은의 정책결정은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에서 자생적 기업가의 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기업혁신으로 인한 제품의 질과 가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는 김정은의 동향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북한의 원문을 다수 인용하였음을 밝히며, 본 연구 보고서가 해당업계의 사업전략 수립과 관련기관, 단체, 기업의 실무담당자의 업무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