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웅 세무회계사무소 김태웅 대표

국세청 조사반장 출신, 국제조세 전문가로 광범위한 세무지식 보유
여느 세무서처럼 사업자 등록,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불복청구를 비롯한 각종 신고서와 기장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웅 세무회계사무소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대표세무사인 김태웅 대표의 존재감이다.

김 대표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의 조사반장, 세무서 법인계장, 국세청의 국제조세분야 전문요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이자 송파구청 세무상담관으로도 재직 중이다.

이러한 경력에 걸맞게 김 대표는 세무부과를 시행하는 국세청과 관련 법률을 입안하는 재무부 소관을 숙지하며, 개정안이 도입될 때마다 조세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 적용하는 차별화된 정책의 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2008년 국세청에서 명예 퇴직한 김 대표는 국제조세 관계자로 미국,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외국기업과 조세전문가들을 접촉하는 조사반장으로 해외에 거래처를 둔 기업을 위한 견문을 넓혔고, 2016년도 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 국제조사세미나에 조세제도연구위원으로 참가해 해외 진출기업의 이중과세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각 나라마다 조세협약을 맺는다 해도, 양 국가에 낸 세금을 본국에서 공제하는 ‘이중과세조정’을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이 국제조세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CUP)’은 필요한 수입물품으로 거래하는 거래업체간에 가격 조건이지만 그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여부가 검토되는 것들에 약속 협의이며, 조세법 개정에 대한 각국 조세실무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입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법안개정에 좋은 쪽으로 기여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국내에서 비업무용 토지의 장기보유공제 건에 대한 절세방식을 논의한 것도 김 대표의 경험과 경륜 덕분이다.

고가의 국산차와 수입 외제 리스차량의 세금혜택, 어떻게 손실을 줄일 수 있나
또한 김 대표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법’을 언급한다. 항간에서는 그동안 무제한이었던 차량운행비용이 1천만 원의 상한선으로 묶인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라, 김 대표는 내역을 분석하여 어떤 경우에 절세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이 특례법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국내지점을 낸 외국 법인에 적용되고, 차량을 보조가 아닌 실제업무에 사용하는 운수업, 차량판매 및 임대업, 장의장례서비스업 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 액수가 아니라 바로 차량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 각 1억 5천에서 3억의 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 및, 임대와 서비스업 등 특수업의 개인사업자는 7천 5백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때 해당되며, 국세청에서 고시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되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법인만이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운행 전, 후에 운행거리를 소유 차량별로 매일 기록한 이 서류는 관할세무서 법인세 신고 시 관련비용명세서로 제출해야 하고, 운행기록부는 관할세무서가 요구할 때마다 제출한다.

특히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승용차와 9인승이상의 차량과 승합차 등은 이 손금불산입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의 차량들은 업무로 사용한 거리를 1년간 운행 총거리 나누어 표시한 업무사용비율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손금에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며 법인소득이 증가해 세금이 부과된다. 김 대표는 주로 고가의 국산차량과 세단형 수입 차량에 대해 이 법안이 적용되기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세무 상담을 받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무에서 유를 캐내는 법인세와 개인종합소득세 절감 활용할 수 있길
김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업무용 승용차는 5년간 연 20% 정액법으로 강제상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승용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보험료와 자동차세, 통행료, 부채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감가상각비, 그리고 유류비 외 기타비용 2가지로 구분해 그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총 8백만 원 한도를 인정한다.

손금 인정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의 감가상각비는 불산입되어 해당 차량운행자의 상여로 넘어가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이야기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 적용사업자가 차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때는 사용금액을 총 1천만 원만 인정하게 되고, 차량구입가 2억에 유류비 등 기타비용이 월 2백만 원인 경우에는 강제상각계산에 따라 연간감가상각비가 4천만 원, 연간 유류비가 2천 4백만 원이 되어 총 연간비용 6천 4백만 원이 나온다.

그리고 업무사용비율은 15.625%로 집계되어 4천만 원 중 625만원이 업무사용으로 인정, 따라서 8백만 원 중 이 액수가 손금으로 인정되고, 4천만 원 중 나머지 3,375만 원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과 법인소득 증가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유류비 2천 4백만 원 중 업무사용비율 15.625%도 375만원이 업무사용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2,025만 원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과 법인소득 증가분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만 인정되어 법인세와 개인종합소득세 폭탄을 맞게 된다.

마치 이번 여름 전기의 누진세를 막기 위해 적정와트한도를 에어컨에 입력하는 사람들처럼, 김 대표는 3,000cc이상의 차량 소유자들은 어설픈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원칙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법인세와 개인종합소득세를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연간 수익이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차량을 리스로 등록해서 법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창업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해 차량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업주들에게 불편을 주지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탈세가 아닌 절세로 세무를 현명하게 잘 알고 관련지식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월간 파워코리아 9월 지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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