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김주영 위원장

국가와 국민의 미래, 대국민 서비스 강화 위한 투쟁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사업장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역량을 하나로 집중하기 위해 탄생했다. 특히 정권교체시마다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장치를 남발해 온 정부에 맞서 조합원들의 경제적·정치적 지위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동조합 본연의 책무에 더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왔다.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은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사관계가 아닌, 정부와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의 기관장이나 경영진들은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람이기에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에 반발해 노사문제를 부각시키게 되면 정부와 정치권, 언론과 국민을부터 질책과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저는 지금까지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을 해오면서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책무를 한시라도 잊지 않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민영화문제 등 공공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투쟁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방향성을 제기해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노련에서 주목하는 가장 큰 이슈는 성과연봉제의 도입과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성과를 측정해서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에서 과연 ‘성과’란 무엇이며, 그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에 과도한 경쟁구도를 가져올 뿐,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던 일부 선진국의 경우 성과를 조작해 보고하거나, 대상 업무에만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자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에너지와 철도, 의료와 같은 분야는 국민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결국 요금인상과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귀결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할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다음 세대의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지금 정규직에 있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가 언제든 비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풀어줘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역설했다. 비정규직의 확대가 결과적으로 값싼 노동력만 찾는 현상을 불러오고,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1대99 논쟁을 촉발시키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했고, 해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는 한전에 있을 당시인 2004년도,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비정규직 850명을 완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아웃소싱업체의 고용문제와 최저낙찰제로 인한 임금하락 문제를 해소하기도 했다.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이 확고히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그는 노동운동가를 ‘빨갱이’로 치부하며 배척하는 것이나, 정치·경제에서 노동을 점차 배제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동운동을 멈추지 못하는 까닭은 이것이 불합리한 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은 ‘함께 잘 살기 위한 운동’입니다. 한편의 희생으로 다른 한편의 이익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이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노동운동의 핵심입니다”라며, “노동의 위기는 곧 자본의 위기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닥쳐올 급격한 체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민 모두의 일자리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제도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쟁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노동운동의 길에 가장 앞장서야 할 곳이 바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라 강조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부끄러운 오욕의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고, 여러 오해가 쌓이며 일부에선 어용노조라 불리는 불명예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갖가지 노동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언제나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고집스런 원칙이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싸울 때는 싸우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끝까지 매듭을 지어주는 책임감이 한국노총의 강점이자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발전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이 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에 일조하는 것, 그리고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다.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대중들이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노동운동의 연대와 전환을 일궈내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그의 노력이 값진 열매를 맺게 되길 기대해 보자.

월간 파워코리아 1월 지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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