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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평화지역 발전 앞당긴다
김진희 기자  |  vnfdl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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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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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파워코리아데일리] 김진희 기자 = 강원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해제 및 완화되어 재산권 행사와 건축 허가 등에 관련된 주민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각종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에 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억 1,361만㎡(213.61㎢)로써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2,556㎢의 약 8% 수준이다.

이번 군사규제 완화로 그 동안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으나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시군의 행정처리만으로 개발 및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 민간인통제선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연간 14,000여명의 도민들이 자유롭게 민통선을 출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 할 수 있게 되므로 시군과 함께 각종 평화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에 따른 안보관광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군사규제 완화를 추진해 준 도내 관할사단의 상생발전 노력에 감사하며, 평화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방부, 합참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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